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합의성공 및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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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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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행 중 한 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반포)죄의 혐의를 입고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성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은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대환의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도 성범죄의 사건이었기에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대책을 세워 절차를 밟아나갔습니다. 덧붙여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였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